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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핵보유 통한 '협상력 강화' 의도

KTV NEWS 10

핵보유 통한 '협상력 강화' 의도

등록일 : 2013.02.13

북한이 추가 제재의 위험을 무릎쓰고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필성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임박 조짐을 내비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 온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핵실험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막 출범했고,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런 관측이 빗나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서둘러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명확히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헌법 서문을 개정하고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고, 주변국들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수순에 있는 겁니다.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핵보유국의 지휘를 획득헤 미국에 대한 대외적인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 군축이나 무역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지원 유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미국에 대해 유화적 태도도 병행하겠지만, 협상력 강화차원에서 핵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굳히기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때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에서 진두지휘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선전한 적이 있고, 이번 핵실험을 앞두고도 김정은이 주재한 핵실험 관련 회의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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