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당선인 공약사항이었던 대검중수부 폐지도 연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간 입장차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대검 중수부 폐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대검 중수부가 정치권의 주요 사건들을 담당해 왔지만 정작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윱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 전반의 반발이 컸지만 인수위는 결국 대검중수부 연내 폐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사전인지를 통한 직접 수사 뿐만 아니라 전국지검 수사 총괄 업무도 맡아 왔습니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중수부의 전국지검의 특수 수사 총괄 업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역할만을 담당할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양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혜진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분과 간사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 할애 논의했다. 부처별 관계자 만났지만양 부처 입장차이 너무 커. 양 부처 자존심 명예회복이 아닌 국민 문제.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 심층적 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예산 증액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국가재정 증가율에 웃도는 국방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평소 박 당선인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우방국가와의 신뢰외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