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만일 시장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 불공정한 상황이라면, 과연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새 정부 창조경제 전략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경제질서 바로 세우기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시민 2명(네임 없이)

"열심히 일 하는데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도 많은데 시장 상권이 살아났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목표인 창조경제의 구현은 바로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창조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 새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판교의 IT중소기업.

다국적 대기업인 A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이 회사는 50억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A사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재고 물량에 대해서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불 요구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도 대표이사 / 지식시스템(주)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궈놓 자산을 모두 잃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법 위반 접수 건수는 2009년 1천900건에서 시작해 감소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마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숫자는 도입 이래로 꾸준히 늘었고,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들은 운영난에 시달리며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공격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적극 규제하는 한편, 맞춤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추진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재신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에 대해서는 3배까지의 징벌을 실행할 계획이고요,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흐트러진 시장 경제질서를 바로 세우워 창조경제 구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새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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