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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NEWS 10

공약가계부 135조원…"SOC 규모 정상화"

회차 : 313회 방송일 : 2013.05.31 재생시간 : 3:39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총 13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담은 '공약가계부'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SOC 예산 축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림 노은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공약가계부는 한 마디로 '나라살림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계획을 담은 겁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해 공개한 것으로, 책임있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정부,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부흥에 33조9천억원, '국민행복' 기조에 따른 복지 공약에 전체의 59%인 79조3천억원이 투입되고,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각각 6조7천억원, 17조6천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돈은 세입을 늘려 50조7천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84조1천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합니다.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세입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이석준 2차관/기획재정부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그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과세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재정운용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공약 이행에 집착하면 재정이 경직될 우려도 있는 만큼, 매년 변화하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 예산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드는 건, 투자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예외적으로 늘린 투자 규모를 적정한 수준에 맞추는 '조정'이란 겁니다.

SOC 예산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2009년 25조 원을 넘어선 후, 4대강 사업이 끝난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석준 2차관 / 기획재정부

"우리가 보기에는 SOC 투자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SOC 투자 규모도 21조~22조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SOC 신규 사업은 공약과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이석준 차관 / 기획재정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SOC 투자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100% 안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역시 예산이 줄어드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직불금, 재해보험과 같이 농어가 소득과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는 직접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다음 달 중 공약 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지역 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 대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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