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규제완화·금융지원

KTV 7 (2013년 제작)

전월세 대책 28일 발표…규제완화·금융지원

등록일 : 2013.08.21

앵커멘트>

최근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전.월세로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견조율을 통해 오는 28일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1>

우선 전월세 거래와 가격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1>

네, 전월세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기준 전월세 거래량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과의 비교에서도 각각 2.6%, 5.3%씩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 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늘었고 지방은 7.1%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월세 거래량은 39.6%로 지난달과 지난해에 비해 꾸준히 늘어 전월세 거래 비율도 6:4 정도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기인 7월에 이렇게 전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전세 등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질문2>

거래가 늘면 찾는 사람이 많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2>

그렇습니다. 전셋값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미도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6월 평균 2억 9천 917만 원에서 지난달 3억 5천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이상 올랐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대우그랜드월드 전용면적 84㎡도 2억 4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전셋값이 소폭 하락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송파구 잠실 리센트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 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질문3>

전반적으로 거래도 늘고 가격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전세 시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점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3>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셋값의 상승 기류가 초대형 아파트로까지 확산된건데요, 부동산조사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용면적 135㎡를 넘는 초대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0.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률이 미미하지 않나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전세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60 제곱미터 이하 소형아파트의 상승률이 0.34%인 것을 감안 했을 때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초대형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랐는데요, 지난 7월 상승률이 무려 0.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0.57% 하락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초대형 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4>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가격은 높아지고 말 그대로 전월세난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안 마련에 들어갔죠?

기자4>

정확한 것은 오는 28일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정은 어제(20일) 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철폐와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는 전월세난 해결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매매가 이루어져야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방침도 심도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비싼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줬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됐었다고요?

기자5>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소위 강남의 수억 원대 전세에도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5억~6억 원대 고액 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의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민간 임대사업의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이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당정의 심도있는 논의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신우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