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을 비롯해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선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중간수사 결과,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수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입니다.

백낙종 본부장 / 국방부 조사본부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해 수사했으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난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를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은 정치글을 만 오천 건 이상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천 백 여건이었습니다.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은 NLL 등 국가안보 관련 글에 대응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로 직위해제한 이 모 단장과, 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치관련 글을 50건 넘게 작성한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 개입이나 국정원과의 연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낙종 본부장 / 국방부 조사본부

"대선 그 무렵만 한 것이 아니라 1월 달부터 그러한 특정사안이 다른 해보다 일부 많으면서 대남심리전 대응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추가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게시글의 내용과 확산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심리전을 감시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스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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