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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규제개혁 사례를 홍서희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해외 선진 국가들은 이미 수도권 규제 정책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50년대 인구산업의 도쿄 집중현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수도권 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강화와 재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활력법.

글로벌 경쟁 심화와 장기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등 제한법을 없애는 등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서방국들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수도권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지역의 개발 억제가 파리의 경제침체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시 프랑스와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금융위기로 위기감이 커지자 '적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새로 규제 지침을 제정하며 규제 대상자를 중심으로하는 8대 원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KTV 홍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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