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인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을 지식재산이라고 부르죠?

이 지식재산을 만들고,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시너지를 더하는 곳이 바로 특허청인데요.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영의 지난 1년을 정리해 봅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이충현 기자 / 특허청

이충현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청 김영민 청장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1년 성과는?

이충현 기자>

지식재산이란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로 지난 1년간 실천해 오셨는데 전략에 대한 성과, 아쉬움 있으셨을 텐데요. 말씀해주시죠.

답변>

지난 1년간 성과를 돌이켜 본다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개인이나 발명가들이 또 아니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보호 측면에서도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저희 특허청 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처와 함께 제도적으로 기반을 갖추는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들이 국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활용 측면에서는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권리화 했을 때, 지재권. 특허만으로 특허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하고 지재권담보대출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의 물꼬를 텃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하고도 담보대출 뿐 만 아니고 지식재산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확대한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쉽습니다.

창조경제실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금 더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전략은?

이충현 기자>

지식재산인 분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첨예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품질높은 지식재산권도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출전략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사실 저희 들이 그동안 심사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창출 측면에서 조금 품질 높은 특허를 창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단계에서 좋은 핵심원천특허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R&D가 이뤄져야겠지만, 특허정보를 연구단계별로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발명특허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저희 특허청에서는 좋은 발명이 들어오면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한 강한 특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원인들이 해온 특허출원을 소위 포지티브 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권리범위를 만들어주는 심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표나 특허 디자인들을 출원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동시에 심사를 해서 권리화해 줄 수 있는 일괄 심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지재권 보호 강화 전략은?

이충현 기자>

일단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그만큼 보호가 되니까 더 많은 노력 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창출된 만큼 보호전략도 강화하실 계획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답변>

사실 대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특허분쟁에 많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소송보험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보다도 먼저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정보라든지, 사전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에서 이런 지재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출시해도 그것을 모방하는 상품이 금방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요 거점 지역에 소위 'IP-DESK' 라고 해외 지재권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도 조금 더 강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이 불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있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습니다.

Q 지재권 활용전략과 향후 업무 방향?

이충현 기자>

창출하고 보호에 대한 부분으로만 이만큼 중요도를 강조하고, 전략을 마련하셨는데요.

보호만 하면 안 되겠죠? 잘 활용되어야 할 텐데.

활용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특허청 업무 방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해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이런 IP 담보대출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민간금융기관과 지식재산금융을 하기로 합의를 한 적 있습니다.

금 년에는 이 IP 담보대출이 1,300억 원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저희 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뿐만 아니고, 지재권이 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들은 민간 기술거래 기관들이 지재권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한국 지식재산중개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지재권 거래를 해서 조금 더 사업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IP창조Zone'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에 추가로 이 'IP창조Zone'을 설치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권리화 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김영민 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으로 우리 창조경제 국가전략의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특허청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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