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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오늘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며 규제개혁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쟁국들이 과감한 규제개혁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들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속도를 올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5+2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조업의 낡은 규제는 융복합 지식정보 시대에 맞도록 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의 질적 개혁도 당부했습니다.

몇 건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각급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멘트>

규제개혁의 속도와 질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해야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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