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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을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를 부정수급한 시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시설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곳은 32곳.

직업훈련시설인 평생교육원은 산업인력공단에 훈련결과를 허위 보고해 훈련비 총 6억 4백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강의시간을 임의로 축소한 경우가 전체 절반을 차지했고, 시설대표가 훈련대상자 대신 대리서명하거나, 퇴직한 사람의 이름을 교육참가자로 도용하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는 경우, 또 강사를 허위로 등재해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집에는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을 잘받기 위해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이상진 부패척결추진단 공직복무팀장

"36개 훈련시설 중 32개에서 관련된 어린이집 사업주들의 묵인 내지 적극적 가담을 통해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수법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연 인원 6,338명의 훈련을 정상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평생교육원 36곳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32곳에 대해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그 수위가 심각한 시설 17곳은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설은 추가징수 처분과 함께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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