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사내용]

2015년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현재 6개 경제관련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기자

네 정부세종청삽니다.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섯 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의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는데요.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재조정해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아웃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 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부처별로도 중점을 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과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상생과 협력에 기반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룰을 정책 실천 방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빈발한 하도급과 유통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10대 대기업과 시중은행 7곳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2·3차 협력사의 자금과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6개의 규제 가운데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폐지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와 기금을 즉시 지원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의 첨단화 규모와 고품질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를 활용해 수출 77억 달러 달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과 연안 운송업의 면허제 개편 등 해양 이용 관련 규제 개선, 그리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와 구조개혁 방안을 통한 전통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주요 업무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뒤에는 토론회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토론은 각 부처 업무보고 이후 시작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 공공부문 개혁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제도개선, 과잉기능 조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경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주거안정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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