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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30년의 경제성장 견인

회차 : 425회 방송일 : 2015.02.24 재생시간 : 5:22

내일(25일)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방송 KTV는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주요 정책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제성장 모델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추진전략을 세웠고, 그 아래 59개의 세부실행과제도 마련했습니다.

녹취>박근혜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지난해 2월25일 )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 4%대 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구조개혁 로드맵 추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개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 등 정책노력으로 경제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성장률이 2013년 3%, 지난해 3.3% 등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3.3%)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지난 해 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의 성장전략 가운데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녹취>최경환 / 경제부총리(작년 11월 1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한 우리의 성장전략이 (G20 회원국 가운데) 1위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가 사상 처음 8만 개를 넘었고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의 창업환경순위도 2013년 34위에서 지난해엔 역대 최고인 17위를 달성했습니다.

엔젤투자도 2012년 대비 171% 증가했고 벤처기업 수는 3만개를 넘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2013년 9월 출범후 범국민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누적방문객이 126만 명을 넘었고 가입회원은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1만8천 건이 넘는 제안 아이디어 가운데 1,632건은 특허청 기술권리화, 민관사업 연계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습니다.

체감하기 어려운 창조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창업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출범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지난해 9월15일)

(창의성과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누구나 도전할 수있고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광주, 충북 등에 산학연이 결합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였고, 올 상반기 안에 전국 17곳에 설치돼 주요 대기업과 1대1로 연계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9만 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1,77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했습니다.

또,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라는 무역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 나라와 FTA를 새로 타결해 세계 3위 경제영토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로 역대 최대인 연간 6조원에 이르는 관세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녹취>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는 미국, EU, 중국, ASEAN등 거대경제권 대부분과 FTA를 완료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ASEAN 모두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전환하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으로 미래 30년, 경제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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