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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튼튼한 안보 위에 '착실한 통일준비'

회차 : 427회 방송일 : 2015.02.26 재생시간 : 3:57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유진향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반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에 일관된 원칙을 내세워 위기를 돌파합니다.

취임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된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했고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남북한의 합의 사항과 국제 규범을 중심으로 지키는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을 토대로 지난해에는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씽크> 박근혜 대통령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외교무대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채택된 모든 양자 정상회담 결과문서 10건에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가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 4강은 물론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한미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재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뢰외교가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신뢰를 갖고 하는 외교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우리를 대할 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어떠한 패턴으로 우리를 대해야할지 기대치가 발생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으로부터 북핵에 반대하는 '대북공조'를 끌어낸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씽크>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는 6자회담 참가국 공동이익에 부합되고 관련 참가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은 튼튼한 안보로 통일 준비를 뒷받침 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조정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씽크> 한민구 /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 국방부는 그동안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력 사업으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소형무인기 탐지 레이더 등 신형 감시 장비를 전력화 해서 더욱 효과적인 대비태세를 다졌습니다.

현장멘트> 유진향 / feelyka@ktv.go.kr

박근혜 정부 2년, 남북관계 개선의 큰 진전은 없었지만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착실한 준비는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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