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KTV국민방송이 선정한 10대 뉴스, 두번째 이슈는 바로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15일...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상생의 길을 여는 역사적인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대환 / 노사정위원장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계의 노동시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서 많은 역점을 두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생략)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타협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과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첫 출발을 띤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

17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겁니다.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현재 전체 31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4천 400여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1만 8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지방공기업은 전체 142곳 가운데 부산 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내년에는 모두 1천 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 8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금피크제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노사정 대타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벽을 넘지 못한 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년만에 상생의 길을 마련한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이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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