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 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실험에 대비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 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3/4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 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에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 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났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살고 어려울 때, 이역만리 서독의 지하 1000미터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킬로그램이나 되는 작업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 경제를 살린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 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경제를 활용한 신산업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 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려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되면 열여덟 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원과 1만 5천 개를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호텔 규제 하나를 푼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해외진출지원법은 국회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부처와 10여 개 민간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 원의 부가가치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 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 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의 거센 도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대변인: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의 이지운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기자 이지운: 서울신문 이지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공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을 가져야 한다,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 대통령: 그동안에도 한미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그걸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이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주장해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억제전략, 이것에 따라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HAAD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KBS의 최동혁기자 질문하십시오.

 

KBS 기자 최동혁 : KBS 최동혁입니다.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복안이 있다면 복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하게 그걸 조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이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이런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여기에 포함 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제 여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느냐,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련해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중국일 텐데, 그동안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의 핵 문제가 꼭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또 내일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기자 최재혁: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관계도 작용을 한 것입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 대통령: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 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그 외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말하자면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유엔에서도 했었고.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쨌든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다고, 또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질문하십시오.

 

이데일리 기자 이준기: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대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경제는 OECD라든가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또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다 설립을 해서 지금 이미,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던 데는 지역의 벤처창업거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한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투자도 2조 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 우리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거기서 인재도 키우고 벤처단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되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나 단지를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참 안타깝다,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문화와 ICT나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려는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희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욱 확산하고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을 했고, 이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엄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한쪽이 파기를 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합의내용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그 후에도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그렇고 같이 와서 의논을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의논을 해 달라, 한국 노총도 그랬기 때문에 같이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이 노동개혁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상 고용 불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기까지 보호하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것을 무산시켜버리면 이것의 무산으로 인해서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그리고 실직자들한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 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되고요.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게 안 될 거다 하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래서 아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의 최상현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기자 최상현: 헤럴드경제 최상현 기자입니다.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다음 달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경쟁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대외여건이 우리한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하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기조를.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이제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 체결하고 발효가 됐는데 FTA라든가 또 한류 같은 우리의 장점, 이런 것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수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의 고용호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또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 퍼센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았다 해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좋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 자리 숫자에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확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갈아타도록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왔고요. 올해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떤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물론 전체 규모도 줄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유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데 맞춰서 어떤 양질의, 또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시장도 어떤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민의 인식도,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같은 것,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것을 올해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딱 마음에 맞는다고. 또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많이 넓혀갈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부동산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서민의 주거비, 이런 것을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가져야 어떤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개혁법, 서비스경제활성화법 이런 것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부동산 따로, 경제활성화법 따로, 내수 따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하고 또 그래서 투자도 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많이 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자신해요. 원샷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나갈 수 있어요. 그걸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호소를 한 거예요. 내수활성화도 바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강조를 해 온 것입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을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일보의 김두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일보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특별담화의 방점은 국가안보와 국회 법안처리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님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19대 국회 이미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4월 총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정 국회의장께서 나는 절대 국회 직권상정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대통령의 또 다른 묘안이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수십 개 받았으니까 저도 한 개 정도는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답을 하실 의무는 없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 꼭 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야당 대표 전부 청와대에 초치해서 그걸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리고 이 담화나 또는 그동안 쭉 강조해 왔던 이 법안들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말하자면 민생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판단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BS의 이수강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OBS 기자 이수강: OBS 이수강 기자입니다.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께서는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신지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는 국민심판론입니다.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또 이른바 국회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청관계인데요.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협조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여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여권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당청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제가 진실한 사람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도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이건 수직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난을 하면 이것은 쓴 소리를 하기 때문에 수평관계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당과 청. 그렇게 해야만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국정목표를 실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당에 그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이게 실현되도록, 그래서 나라가 발전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저는 그게 당청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과 청은 이렇게 두 수레바퀴다, 이렇게 생각 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면 맨날 싸우면 최고의 관계죠,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데일리의 오창균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뉴데일리 기자 오창균: 뉴데일리의 오창균입니다.

이른바 진보라고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논란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 후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실지 궁금합니다.

최근 야당이 분열해 1여, 5야 다당제 구도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향후 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실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관계가 정립이 되겠죠.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을 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생애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 3세부터 5세까지 공통의 보육과 교육의 과정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도입이 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나 늘었고 또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를 한 3,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을 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 그 교육청 통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아예 다 정부가 직접 법을 바꾸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한 7개 교육청이 편성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이들과 또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역사교과서 말씀도 있었고 포퓰리즘 질문도 하셨고 그러셨죠? 포퓰리즘과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사실 겁나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일은 거기에서 저질러놓고.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딱 나누어놓고 지자체가 어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한다든지 보장 제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논리가 “우리가 좋은 일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것을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꾼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말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현장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한 겁니다, 어떤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세계가 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정통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은연중에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다양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격이 조금 다른 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까지 벌이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양성을 훼손했다 이거죠. 굉장히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정체제 하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왜곡됐고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시정요구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게 말하자면 자기의 피와 살이 되고 나중에 어떤 정치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배운 역사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밝게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 또 주변국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한다고 할 때 한국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당당히 맞서서 싸워나갈 수가 있겠으며 이제 통일시대를 맞았을 때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걱정이 되고. 우리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다 하고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아주 책임지고 역량 있고 명망이 높은 집필진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의 사명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국 대변인: 이번에는 앞서 손을 들어서 질문했던 JTBC의 조민진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기자 조민진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도 그 내용의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KFX 기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을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 중이고, 야당은 국회를 후진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법에 문제가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또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되는지 얘기를 들었고, 그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담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완벽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손도 못 대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저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고, 그 분들은 계속 연세가 들어가서 89세, 90세 이렇게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평가할 것은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 것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러니까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 오로지 그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폭력이 아닌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를 바로잡아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그게 됐는데,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쟁을 더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마저 마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국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꿔도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협조해서 통과도 시켜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갖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문선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기자 최문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만나신다면 언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지금은 국정에 집중할 때라면서 개헌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의 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말에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최근 들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 총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치유가 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도에도 나왔듯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다 확인이 됐고, 사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게끔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도 어떻게 활성화되고,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앞에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 갖고 이 하루가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은 모두 스톱이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에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총장, 그분은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나라 지도자들 만나도 잘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그분이 높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께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요.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으로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방송의 김혜영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BC평화방송 기자 김혜영: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지금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 대통령: 개성공단에 지금 인원도 제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지금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하고의, 또 동맹이나 이런 나라들하고의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요네무라 코이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니치신문 기자 요네무라 코이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 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떠한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안보, 현재 협력 강화, 예를 들면 지소미아(GSOMIA)나 통화스왑 체결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올해 한·일, 일·한 정상회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 앞으로 합의된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국의 협력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잘 풀려나가려면 서로 신뢰관계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져야 어려웠던 문제들도 풀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도 국민의 이해 속에서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회의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국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송신용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일보 기자 송신용: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마음이 더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적폐 척결을 강조하셨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오해 소지도 있는데다가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한 시각도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역 이슈에 대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가지고 수도권 제외한 14개 시도 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 전략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갈길이 좀 멀고 요. 그러면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도 생각나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골든타임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관련 법안을 이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서 조속히 처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사실은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하고 경제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가 있지, 부패가 계속 되면 열심히 돈을 갖다 부어도 피와 살로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안 되고, 또 국민들도 정부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지를 않으니까 신이 안 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사후적으로 대형비리가 터졌다, 뭐가 어떻게 몇 조가 달아났다 그러면 그제야 하려고 하면 이미 손해는 다 난 거예요. 국민 혈세는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 봤자 만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 보니까 조금 있다 비슷한 것이 또 터져요. 끝도 없이 이렇게 되는 이런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이렇게 장치를 잘 백신같이 가짐으로써 그렇다고 100%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모두가 조심을 하고,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마음도 다잡게 되어야지만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일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 요즘은 병도 병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거지, 사정 드라이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부패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이거 하나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사람이 벌도 받고 이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또 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구멍이 숭숭숭 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발견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방산비리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여러 큰돈을 주무르는 곳에서는 미리미리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런 일이 안 나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모으다 보니까 16개나 그렇게 된 거예요, 사���은요.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고,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백신프로젝트를 만든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옛날에 산업화하는 시절에는 항만, 공항 이런 것 만들고 도로도 있어야만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그것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나라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나라는 “이미 선진국 됐는데 왜 만날 선진국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로서는 또 하나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은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나라가 사방에서 만날 부패 터지고, 툭하면 비리가 터지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국민도 열불 나는 거죠. 그 혈세가 한 푼 한 푼 아껴 쓰는 국민들한테는 세금 낭비됐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는 소식이거든요. 일할 맛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무형의 인프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역 거점마다 프리존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개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화된 쪽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잘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이것도 경제활성화법이죠. 아휴, 근데 뭐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참 만들기도 겁나요. 어쨌든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간절하게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규제 프리존 특별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쪽에는 아주 특별히 규제를 풀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도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 좀 많이 해 주세요.

 

정연국 대변인: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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