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대변인 : 12월 14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개헌안에 대한 각 후보입장을 일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해 논 게 있었다.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환기하고 싶은 얘기―무슨 말씀인지 기자 분들 다 아시겠지만―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올해 4월에 범정치권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 그 당시 합의는 5개의 정당, 그리고 1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로서 원내 모든 정치세력들의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었다.

당시에도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과반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다만 개헌을 당시에 당장 해야 하느냐, 더 뒤에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갈려졌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의 요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었다.

정치권의 합의 정신과 개헌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자체는 물론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직 그런 것이 매우 불분명하거나 아예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개헌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개헌 약속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개헌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도에는 설문조사에 소극적으로 답한 정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 ‘약한 긍정’이라고 스스로 표시를 해왔고, 어디 인터뷰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라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아예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있다. 찬성도 반대도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각 당과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명백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개헌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학계에서 거론되어 오던 문제이다. 시점을 놓치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초에 대통령께서 임기까지 걸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당사자인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엔 지난봄에 했었던 약속은 또 하나 물거품이 되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임기 중후반가서 또 논란만 되다말고, 그래서 어떤 정치체제를 선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에 지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선거판의 분위기가 정책이 실종되고 과연 이런 얘기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참 걱정이 되지만 저희로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두고 싶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후보자 면접에 진동수 전 재경부 차관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이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게 청와대 의중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면서 결국 진동수 전 차관이 들러리 서기 싫다는 그 사실로 면접에 불참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 기업은행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의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다. 오늘 석간에 보니까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현행 57세로 되어있는 공무원 일부 직급 정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먼저… 오다가 어떤 석간에 그 사실이 나온 것을 봤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떤 공직, 또는 공기업 임원의 후보가 중도에 공모를 철회하거나 포기하는데 청와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일이다.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유가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오늘 본 보도에도 보면 마치 그것이 무슨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처럼 아주 왜곡된 보도가 있다.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면 공모하는 사람을 놓고 뽑으면 되지, 공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전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틀린 얘기고, 어떤 영향을 가한다는 것도 옳지 않으며 불필요한 일이다.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지금의 인사과정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공무원노조가 행자부 장관이 합의하신 건가?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예.

▲ 대변인 : 협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론 난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오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청와대가 논평할 만한 사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자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책임을 지고 있고, 양자가 무슨 갈등을 빚은 게 아니라 합의가 된 것이라면 특별히 저희가 논평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 저도 아직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기업은행장 인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다. 말들이 많은데… 응모를 하셨던 김동수 전 차관이 갑자기 응모를 철회했고, 그리고 철회를 하면서 최근에 돌아가는 공모절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고위관료가 갑자기 응모를 철회한 것도 조금 이례적인데, 김 차관은 뉘앙스가 기업은행장이 사실상 내정돼서 본인은 들러리를 서기 싫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행장 응모한 윤용로 금감위 위원장이 기업은행으로 가게 되면 그 자리는 또 누가 하고, 또 현재 기관장을 뽑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는 또 재경부와 금감위 인사들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공무원을 뽑는 국책금융기관장의 공모제가 사실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앞에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뒷부분은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 이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 어떤 그동안 5년 동안 어떤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놓고 기자 여러분들이 대개 예측했던 대로 다 맞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이 사전에 내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 있을 수 있지만 공모라는 절차는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얼마든지 사전에 유리하다고 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이 공모제도이다. 그런 사례도 있어왔다. 그런 평가가 높았던 사람이 됐다면 그 평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공모제도 자체에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한다면―그럼 뭐 공모하지 않고 그냥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나? 그 제도를 흔들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공모를 포기하신 분의 직접적인 변을 제가 듣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그 분이 만약 공식적으로 책임 있게 청와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관련한 일이긴 한데, 예보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사장 후보를 재공모한다고 결정을 했다. 세 명의 후보가 공모를 했는데 위원들이 재공모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전달한 게 없나?

▲ 대변인 : 저는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다. 인사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고, 재공모 사유를 뭔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겠나? 사람이 없다고 공모가 안됐거나, 심의해 봤는데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 대개 재공모를 한다. 둘 중에 하나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겠나? 어떤 내용이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주용 기자님,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직까지 이유는 확인 안 되고 있다.

▲ 대변인 : 그런가. 그러면 제가 더더욱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합 민주신당이 BBK 특검법을 직권상정 시키려고 굉장히 일촉즉발 위기상황에 있다.

특검에서 청와대가―물론 이건 국회를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청와대가 가장 중요시 하셨던 부분이 보충성과 특정성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BBK 특검법은 지난번 삼성 특검법과는 좀 달리 보충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보충성, 그리고 특정사항이 한정된 특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와대 입장을 밝혀주실 수 있나?

▲ 대변인 : 이렇게 하자. 대개 청와대는 통과가 돼서 넘어오면 그때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그래야 할 것이다. 저희들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밝힐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다.

다만 지난번 삼성특검법은 뚜렷이 보충성과 특정성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중요 정당이 다 합의해서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법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입장을―그런 것을 재고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을 미리 밝힐 수밖에 없었다. 거꾸로 돌아와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가 있지만, 그게 국회에 통과돼서 오면 그때 저희의 입장을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매일 물었을 것 같은데, 특사 문제는 여전히 그 상태인가?

▲ 대변인 : 제가 오늘 다시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거의 매일 묻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매일 확인을 하는데,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전혀 진전된 것은 없었다. 전에 말씀드린 것 이상….

오늘 무슨 결정이 났는지는 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제가 가능하면 그건 먼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제가 뭐 그 시점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 오점곤(YTN) 기자 : 균형발전정책 관련해서 따로 자료가 나오나?

▲ 대변인 : 오늘 아시다시피 제2차 균형발전정책 보고회가 있었다. 아침에 보고회가 있고 오찬까지 행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내는 자료는 나중에 드리더라도 보고회 때의 마무리 말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5년 간의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곧 마무리되겠지만, 다음 정부에 잘 넘겨주기 위해서 그 성과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를 해본 자리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발전해갈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균형발전정책이다. 흡사 어미 새에게서 독립해 막 날개짓을 하고 있는 새를 보는 심정이다. 이 정책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여러분께 당부 드리자면, 첫째, 40년간 중앙집중화된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제도화한 정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집행될 수 있게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아 달라. 둘째,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제도화, 입법화에 힘을 모아 달라. 셋째, 개별지역 차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균형발전정책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적 대응을 당부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지역신문 기자들이 안 계시는데 항상 지방언론이나 지방의 어떤 여론 지도층들, 지방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같은 정책 내에서 우리지역이 무엇을 더 얻어오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균형발전정책 자체를 지키는데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

아마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회의였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특별히 하셨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혹시 다른 질문 없나?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이 2002년 2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우리 동의다산부대가 5년 10개월 간의 파병활동을 종료하고 완전 철수해서 귀국한 날이다.

동의다산부대는 내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프간 주민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공병기술과 의료기술로 재건의 꿈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한다.

물론 故 윤장호 하사의 순직 등 안타까운 기억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훌륭히 임무를 완수해 낸 장병들께 진심으로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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