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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배달 오토바이 디지털광고 허용···승차공유는 보류

방송일 : 2019.05.09 재생시간 : 01:51

김용민 앵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오늘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위원회를 열어 5개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디지털광고를 허용하는 등 3건은 통과시켰고, 승차공유 서비스 2건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에서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배달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실증테스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 업체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등에서 최대 100대 이내로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에 사고 유무에 따라 대수를 늘릴 방침입니다.
광고는 배달통 4면 모두 허용하되 후면의 경우, 교통안전과 빛 공해를 고려해 이동 중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현실에서 레이싱이나 놀이기구 체험을 할 수 있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위는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해 전파의 혼간섭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해 원격 관리하는 서비스도 임시허가했습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서비스와 대형택시 또는 6~10인승의 렌터카를 합승해 공항과 대도시를 오가는 서비스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승차공유 이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신청기업,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