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여성가족부 브리핑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서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법망을 피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항상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년 여간 불법영상물 약 13만 여건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춰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서 과기부와 협력하여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해 방통위·경찰청과 협업하는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없이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많은 사례 경험을 가진 상담 전문가, 우수한 의료진과 이 문제에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1:1 맞춤형 동행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변경, 상담과 심리치료, 수사동행, 소송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분들이 두려움 없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수칙을 신속히 제작·배포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신속히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범죄가 악성진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모니터링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전의 성범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포나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및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로 연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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