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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156회 방송일 : 2020.05.22 재생시간 : 10:11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9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이 회의에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도 고3학생들처럼 매일 등교할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 1~2학년군은 이미 긴급돌봄을 많이 제공받고 있어 매일 학교에 가는 학생이 많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확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3만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 학년은 블렌디드 수업 등 여러 방법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유은혜 교육부 장관 / 교육부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 (2020. 05. 19.)
"고3 이외의 학년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격주 혹은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학교 내 등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긴급돌봄도 동시에 시행합니다.
격일제나 격주제로 블렌디드 수업을 시행할 때 긴급 돌봄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긴급돌봄도 진행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초1~2학년도 매일 등교를 제안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달 중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지난 2012년 사실상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비투자금액을 법인세액 등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꺼진 투자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외에도 한 매체에서는 기재부가 기업 리쇼어링 정책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수도권 내 공장 면적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 내용들 모두 사실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공장총량제 등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중 발표를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면 간편본인인증서비스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서비스가 무료가 아닌 유료인 것 알고 계셨나요?
해당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유료라는 문구나 요금 표시가 없습니다.
혹은 보지 못하고 넘어갈 정도로 작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경품이나 개인정보 동의 항목에 동의했을 뿐인데 해당 부가서비스가 가입되는 사례들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무료로 착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서비스 가입 버튼에 없던 유료 표시를 추가합니다.
또한 눈에 띄지 않게 기재됐었던 이용요금과 서비스 사항을 붉은색 볼드체로 수정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같은 필수 항목과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항목을 구별되 보이도록 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완료 문자 서비스 내용을 개선합니다.
해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보급사업이 무법지대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성혁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 18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무법지대라며 감사에서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 됐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법 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될 예정인가요?

최대환 앵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향후 진행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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