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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210회 방송일 : 2020.08.06 재생시간 : 09:37

*韓 백신 확보 없다? 정부, "글로벌 백신 공급 매커니즘 참여"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의 선두에 있다"
얼마 전 마이이크로 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서한 내용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한 신문에서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아직 개발 되지 않은 백신을 두고 선구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해외사 백신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지난 6월, 정부는 글로벌 백신 공급 매커니즘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신을 각국에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인데요.
가입국은 최소한 국가 인구 20% 정도의 백신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또 국내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개발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날씨에 역대급이라는 말이 많이 붙습니다.
한 경제지에서는 역대급 폭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배추값이 크게 올라 늦가을 김장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올해 고랭지 배추 가격,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늦가을 김장 때 쓰이는 배추는 지금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배추가 아닙니다.
11월과 12월 출하되는 가을배추가 김장용으로 팔리게 됩니다.
올해 가을배추 재배의향 면적은 평년보다 4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의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가격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도 말했습니다.
가격 급등이 예상될 경우,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의 출하조절시설 비축물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휴가는 국내 여행으로 계획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을 조기예약하면 할인해주는 겁니다.
현재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할인 여행 상품을 공모 중인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공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여행사에 특혜를 주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한국여행업협회가 주관하는데요.
공모 선정 기준을 협회 가입사들에 유리하게 세워, 다른 여행사들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여행업협회가 내놓은 공모 내용을 보면, 모든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된 업체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와 여행 계약을 한 후 이른바 먹튀를 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가산점의 경우 서울 소재 여행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여행사의 여행상품이 가점을 받는 형태입니다.
심사 또한 문체부나 협회가 아닌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결혼이주여성, 국내 체류 위해 '신원보증' 받아야 한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미국 CNN에서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은 여전히 가정폭력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법무부 이민통합과 김현채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채 / 법무부 이민통합과 과장)

최대환 앵커>
CNN에서 한국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룬게 처음이 아니죠, 이주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체류를 위해 5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결혼이주여성이 혼인단절 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주여성이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주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 이루어지고 있죠?

최대환 앵커>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보이는데, 관련 법규도 개정 돼 시행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이민통합과 김현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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