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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새 코로나19 현안 및 전망은? / 문재인케어 3년 의미와 시행 현황은?

회차 : 67회 방송일 : 2020.08.11 재생시간 : 32:05

*교회 집단감염 'n차 전파' 확산···교회 방역 강화 조치는?

최대환 앵커>
최근 수도권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문재인케어 3년···의미와 시행 현황은?

최대환 앵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뇌, 혈관 질환부터 MRI, 초음파, 암 치료 등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더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 '의료 공공성'의 확대 입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 전염병 등 전 국가적인 질병에 대한 대처 등 '의료 공공성'은 국민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혁, 이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과제인데요.
의료계의 이해관계도 달려있어 추진이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지 3년입니다.
이제까지 MRI, 뇌혈관질환, 암환자 등 여러 분야의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이행됐는데요.
근본적인 방향은 일단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겠죠?

최대환 앵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겪으며 의료 공공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간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와 우리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었던 것도 의료체계에 힘입은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예측된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최근 의료 관련 이슈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의대 정원 확충입니다.
일단 전공의들이 의료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시위에 나섰는데, 어떤 주장인 겁니까?

최대환 앵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죠?

최대환 앵커>
또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감염병 치료 인력의 숫자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 미래 수요도 언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장마가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오후 태풍 장미가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리는 중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환 앵커>
유례없이 긴 장마, 국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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