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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생명안전권 확립 과제는? /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회차 : 102회 방송일 : 2020.09.30 재생시간 : 22:24

*산업재해 인명 피해·경제적 손실 증가세···생명안전권 확보 과제는?

최대환 앵커>
지난해 전체 산업 재해자수가 10만 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생명안전권 확보 관련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하승창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하승창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노동 여건의 현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건데요, 관련해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권 증진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 가운데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입법에 동의하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겼는데요, 재계에서는 기업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는등 처벌 범위가 김용균법보다 넓어 반발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참고할만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입법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는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포스트코로나시대 국민의 생명안전권 확보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하승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추세와···추석 특별방역기간 내용은?

최대환 앵커>
29일인 내일부터 5일 동안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추석 연휴, 그러나 올해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4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건데, 이번 연휴가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국민들께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한순간입니다.
단 하루 다수의 사람이 모인 것으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모임을 피하고 피지 않게 가족과 모이게 된다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것, 최악의 추석을 피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출연: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대환 앵커>
28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광화문 집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최근 추세는 어떤지 짚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신도림역 미화근로자, 도봉구 노인 보호시설 관련 확진자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전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최대환 앵커>
그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5일간 연휴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추석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세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군포시에서 이미 가족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 이유에서 정부도 이번 연휴 내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WHO는 세계가 방역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두 배의 사망자가 나올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는데, 지금 국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개발 속도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상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 5일, 연휴 기간이 또 다른 고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방역 수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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