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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18. 16시)

회차 : 1266회 방송일 : 2020.10.18 재생시간 : 24:26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18. 16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훈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71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67명이고 비수도권은 4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1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일일 61.8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66.5명에 비해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직전 2주간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여 현재는 통상적인 대응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지만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은 경계심을 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혹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세계적으로도 유행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은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코로나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또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잃고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답답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조심해야 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이 불편하실 것이며, 어디서나 들려오는 경고와 주의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10월 22일부터 전시·공연 분야, 10월 말부터는 영화 그리고 11월 초부터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이번 소비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합니다.

정부는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 방역지킴이 등 인력 지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비할인권의 사용방법과 시행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 분야의 소비쿠폰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줄기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문화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안전한 문화 활동을 통한 작은 행복을 느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마음건강의 훼손, 즉 코로나 우울은 우리 일상에 침투하여 국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의 예방부터 고위험군 지원까지 종합적인 심리지원 대책을 지난 8월에 마련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정신건강 정보와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있고,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유선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은 꼭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 분야의 큰 과제 앞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심리방역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정신건강정책관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정신건강 분야의 역량과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이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의 저하는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신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마음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주변의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건설근로자는 92개국에 약 9,000여 명이 근무 중으로,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건설사와 국내 병원의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이후 9월부터 본격 확대되어, 지금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였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리라 전망합니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하여 마스크, 의약품 등 방역물품의 현지 통관과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간담회 상시 개최 등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확진자 1명의 귀국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단체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회사 연수시설 등 별도의 시설격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공사기한 지연 등 발주처와의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해외 진출 건설사에 대한 법률 컨설팅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근로자 방역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방역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급격한 재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많은 해외 사례들을 볼 때 그 균형이 얼마나 미묘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축적해 온 위기 극복의 경험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민 여러분과 우리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활방역 노력들을 계속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현장 질의가 없는 관계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보건복지부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쪽에 질의가 하나 있어서 문체부 쪽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공연·영화·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 재개에 따른 비용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인지 개별 기업의 자발적 참여인지 여쭙습니다. 예산 부담이라면 추계 단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여쭙습니다.

(김정훈 문체부 정책기획관) 문체부 정책기획관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재정당국과 함께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사업을 준비해 왔었고요. 지난 8월 14일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동 사업은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 예산으로 약 85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일단 4개 분야, 방금 말씀하셨던 전시·공연·영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소비할인권 지원이 재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기타 질의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3개국에 195명이라고 하였는데 이분들은 모두 해외에 지금 체류 중인 상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국토부에 확인 결과 해당 수치는 4월부터 누적 발생치이며 현재 소재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 안내드립니다.

Q. 온라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해외에서도 봉쇄를 풀고 난 뒤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는데,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정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경제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인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보다 커진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A. 예, 저희들이 8월에 일시 시행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다가 8월 중순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 소비쿠폰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새롭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우려하였던 제2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의 어떤 경향과 저희들이 상반된 방향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이 맞느냐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면 해외에서 비록 들어오는 해외입국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입국단계에서 철저하게 이분들을 격리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지난번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진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추석연휴 이후에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단계를 유지해 오는 두 달 동안 경제 분야, 특히 중소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생활과 방역 이 두 가지 관계를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국민들 측면에서 볼 때도 너무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 오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소비쿠폰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특히 문화 분야에, 여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그런 쿠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움도 물론이거니와 국민 개개인들도 지금 조금은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시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강조되는 그런 소비쿠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유지하면서 소비쿠폰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의 규모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체계로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범위와 수준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쿠폰을 사용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국민 개개인들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방역을 지키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을 잘 지켜주시면서 소비쿠폰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Q.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수칙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정훈 문체부 정책기획관) 할인쿠폰을 받는 방법은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N티켓 같은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시는... 예매 시에 할인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매처가 5곳이 있습니다. 예매처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할인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등 8개의 예매처가 있습니다. 그 예매처에 접속을 통해서 예매 결제 시에 일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답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또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분은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이십니다.

Q. 연합뉴스의 김다혜입니다. 주간 방역관리 상황을 보면 11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수도권의 진정세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역 발생 확진자 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A.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번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기 직전까지 전국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발생했던, 말하자면 그 꼬리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수도권과 부산권에서 발생한 지역을 보면,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설 자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을 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닌 몇십 명 단위에 이르는 중규모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도로 집단발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역적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확진자 수의 평균을 보면 꽤 늘어난 것이지만, 클러스터 자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역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용이해 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관리가.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방역관리망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수를 보면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설정해 두고 있는 확진자들의 접촉자들, 그 접촉자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수도권이 이렇게 여전히 잘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확진자들이 다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방역체계상 관리는 좀 용이해 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로 내려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그동안 잠시 보류했던 소비쿠폰 재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어떤 정부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릴 때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방역수칙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방역의무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들께서 우리의 방역의 큰 틀이 생활과 방역 혹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준칙 중의 하나입니다. 가능한 경제를 덜 손상시키거나 경제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또 방역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정책적인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졌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자기 스스로 잘 지키시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방역을 지키느라고 쌓여 있던 여러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정신건강도 좀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 소비생활이라든지 또 경제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소비쿠폰을 재발행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준칙 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도 경제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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