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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264회 방송일 : 2020.10.28 재생시간 : 09:39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 , 회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이 늘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 퇴직 고민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다 썼는데 퇴사해야 할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 돌봄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죠.
만 8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주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휴직까지는 필요 없지만 돌봄시간이 부족한 직원은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아이가 육아기를 지났지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할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들이 다양한데요.
직원은 돌봄 걱정 덜고, 회사는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제도로 양육과 일 두 마리 토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켓 특성상 교환이나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SNS 마켓 이용하다 이런 문구 한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이외에도 주문을 받으면 제작하는 이른바 '1대1 오더' 라든지, 혹은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반품을 금지하는 마켓들이 많습니다.
직전년도에 간이과세자 였거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다보니, 전자 상거래법까지 무시한 채 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 건데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NS 마켓 사업자라면 꼭 전자상거래법 지켜야합니다.
환불규정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야겠죠.
제품수령 후 7일이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대1 오더, 공구 등의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사업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영업을 할 때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호나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개인 SNS를 이용해 하는 소규모 마켓이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익 모두 지키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대표가 코로나로 문닫아놓은 사이 폐업했다네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헬스장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 회원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폐업을 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환불 없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53%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계약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벤트나 할인 등에 현혹되지 않고, 단기계약을 이용해야합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등이 발동될 경우 계약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 3개월 이상 계약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카드사를 통해 할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있다면 공정위 소비자상담 콜센터나 행독드림 포털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코로나 방역에 차질 생긴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박물관, 미술 전시 입장권을 할인해주는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을 재개한 건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쿠폰을 풀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는 걱정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강대금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대금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소비쿠폰 재개,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가 시작 된 만큼, 이제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텐데, 이전보다 현장 방역이 더 강화 될 예정이죠.
어떤 점에 신경 쓰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도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두고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그간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 사례는 없었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으로 확진 사례가 생기지 않아야 할텐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강대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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