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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22. 17시)

회차 : 1287회 방송일 : 2020.11.22 재생시간 : 35:59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1. 22. 17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박인숙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입니다. 그 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 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 충족될 단계 격상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제부터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변화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합니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경륜·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병상은 113개, 수도권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38개 병상과 긴급치료병상 30병상 등 최소 68병상의 중환자치료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내년 1/4분기까지 140여 병상 추가 확보를 목표로 중환자치료병상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47%, 44%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최근 환자 증가로 차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재지정하여 가용 병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병상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재원,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통합 실시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방역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3일부터(※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4일부터’ → ‘23일부터’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복무지침을 적용합니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가급적 대면회의, 출장 등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합니다.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확산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난 9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무공단은 9월부터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한 요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인증과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품질인증은 국제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향후 한국의 백신허가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 번째 유행은 더 위험합니다.

앞서 2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조치를 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활동이 증가하여 감염위험요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2~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일상생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염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많은 연쇄감염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위험해집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사전질의 들어온 질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앞서 방역당국에서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난 1차 유행과 혹은 이후의 8월 2차 유행에 비교하면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이번 3차 유행이 더욱 심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현재 상황진단 부탁드립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에 비해서, 우선 1차, 2차의 경우에는 특정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3차 유행은 온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정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 가... 개별 가구가, 개별 가정이, 개개인 모두가 방역의 주된 대상자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1차, 2차에 비해서 3차 유행의 또 다른 특징은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의 대구·경북도 대도시에서 발생하였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과밀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대구·경북에 비해서는 훨씬 과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일상을 생활하기 위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식당에서 점심을 때우려 하고, 또 저녁 이후에는 각종 모임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인구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 요소들이 방역 차원에서 보면 다 위험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밀집시설에서, 밀폐시설에서 다수의 모임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대구·경북에서는 겨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겨울로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실내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기에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3차 유행은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고 더 많은 감염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타깃 집단이 없는 대신에 국민 개개인들이 또 개별 가정들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신다면 또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모임과 또 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도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미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쌓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해주신다면 이 위험도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A. 장관님은 일정관계상 먼저 이석하시고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내용 중에 간단하게 수정사항이 있어 공지해 드립니다. 브리핑 내용 중 공공부문의 강화된 복무지침 적용시기에 대해서 당초 11월 24일이라고 브리핑에 넣었지만 수정을 해서 11월 23일이라고 다시 정정 공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Q. 사전질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되는데 하루 동안 1.5단계 적용 후 24일부터 2단계 적용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네, 인천은 2단계 적용이 화요일부터니까 월요일까지는 1.5단계, 화요일부터 2단계로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다음 질의입니다. 중점관리시설에서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것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가 동시에 내려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브리핑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집합금지고, 그 외에 중점관리시설은 9시까지 운영,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시설 외에는 들어가게 되고,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다음 질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부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 2단계 조치와 달리 강원권은 1.5단계로 유지하는 것은 감염자 수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판단 때문인지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 이후로 수도권에 대해서 1.5단계를 기준에 맞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방역, 거리두기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고심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1.5단계 수준을 넘어서 2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선제적으로 2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일상의 보장이라는 측면들이 조금 더 방점을 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동참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수도권은 그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격상을 했고, 2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2단계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1.5단계가 지연이 되었다, 1.5단계의 조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중대본에서 그러한 논의들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 2단계 조치 부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수도권의 어떤 2단계 기준에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사전질의 마지막입니다. 2단계 격상하면 소비쿠폰 발행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은 전략기획반장이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우선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방향하에서 어떻게 중단할 것이며, 또한 중단에 따라서 추후에 연장을 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부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으로 온라인 접수된 질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KBS 양민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호남권은 60대 이상 확진자도 많고 병상 수도 일주일 전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확충 가능한 구체적인 병상확충 계획을 여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병상확충은 아마 주로 중환자병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중환자병상과 관련되어서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연령입니다. 60대 이상의 확진자인 경우에는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위중증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8~9월에 경험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의 어떤 경험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8~9월에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약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의 60대 이상 환자 수가 한 20~30% 수준으로 상당 부분 8월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따라서 중환자로 갈 가능성들은 8월에 비해서는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규모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비율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중환자병상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도권은 52병상의 여유가 있고, 호남권은 6병상의 여유가 있는 편인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현재 198병상 있는데 그중에 38병상 정도는 중환자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했던 것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긴급치료병상도 30병상 정도는 바로 확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1월 말까지는 신속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월까지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병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용할 수 있는 병상들을 지금 병원들 측과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고 해서 최대한 중환자병상은 모자람이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으로 서로 관련된 질의 2개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 질의입니다. 2단계 상향조정이 된 지역 외에 강원도와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맡길 것인지, 중대본 차원에서 결정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반면 지자체의 단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계 격상을 다시 중대본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도 전략기획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A.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충청권의 경우에는 아직 1.5단계 기준에 지금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1.5단계 도달기준에 충족되는 즈음해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충청권에 있는 대전·충남·충북 등과 함께 협의를 하며 결정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감염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동지역에 있어서는 감염확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도 차원에서 현재 영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고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환자의 발생현황들도 앞으로 계속 증가추이로 가게 될 것인지, 조금 안정화되는 추이에 있는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강원도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주요 집단별로 감염이 번지는 양상을 따져봤을 때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감염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중점 일반관리시설을 이용해서 번지기보다는 가족·지인 등 사적 모임을 통해 번지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방역강화 조치가 시설 위주로 되어있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령 서울의 한 임용학원에서 번진 집단감염의 경우 이용자가 음식을 먹었다거나 4㎡ 당 1명의 인원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서 감염이 번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서울 아파트 사우나 사례 역시 일반목욕장업이 아니라 수칙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단속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의 각종 조치들은 물론 그것을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집합금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상당수의 방역수칙과 관련되어서는 국민들의 가이드라인적인,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국민들께서 행동, 행동 하나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2단계에서는 매우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가족과 지인의 모임에서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일부는 가정 내에서의 모임, 즉 집 안에서의 모임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2단계니까 우리가 조심을 하고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행동으로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적 모임들이 줄어들고, 따라서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적 모임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발생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모임 자체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은 시설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이죠. 중점관리시설에서의 어떤 방역조치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적 모임의 공간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는, 그래서 또한 발생 규모를 줄이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설과 관련되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유행이고 심각한 상황이고, 따라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민들 스스로도 그러한 개인적인 모임, 그다음에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보다 엄중하게 해줄 것임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2단계의 성공적인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다음으로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지침이 지난번처럼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모든 카페와 빵집에 적용되나요?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카페와 빵집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의 거리두기 조치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Q. 다음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가하는 국가가 한국 외 몇 개국, 어느 나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은 식약처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A. (박인숙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WHO와 비밀유지서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 온라인 질의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환자 병상 외에 간호사 등 중환자 전담인력, 장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장황한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환자병상 확보와 함께 거기에서 일할 인력, 특히 중환자 간호사를 확보를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담 중환자에 대한 인력을 지금 현재 인력 교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거의 400여 명에 가까운 중환자 간호사를 교육을 해서 중환자실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부터 내가 투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인력들, 간호조무사 인력들, 임상병리사 인력들, 다양한 의료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인력들 중에서 이전에 중환자실을 중환자실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투입을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용 중환자병상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하게 병실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상과 함께 가용,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까지 다 포괄하는 그러한 가용병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추가로 없으셔서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다음, 이번 주 화요일 0시부터 2단계로 그다음에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방역당국 또는 보건당국 그리고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병상의 확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그러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시설 그다음에 인력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의 어떤 행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일시에 하나의 조치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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