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285회 방송일 : 2020.11.27 재생시간 : 10:28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연기' 문케어 비용 감당 못한 결과?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뇌혈관 MRI나 상하복부 초음파, 도수치료까지.
의사가 권할 때면 그 가격 때문에 겁이 났던 것들인데요.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의료비 걱정이 한결 덜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2조나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경제지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척추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척추MRI 건보적용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척추MRI의 건보적용이 내년으로 미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기사 내용과 다릅니다.
적용을 시행하기 전, 과다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계 등과 함께 관련 제도를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척추MRI의 적용을 내년으로 미루는 대신, 원래는 내년부터 추진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 등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또한 바닥났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16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요.
2023년까지 준비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보다 더 많은 규모죠.
보건복지부는 원래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보급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나 택시, 화물차도 미래차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지키려는 정부의 전기버스 보급정책이 중국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수입 전기버스 보급률이 3년 사이 14배나 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내산 버스는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체 전기버스 중 국내산과 중국산의 보급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75퍼센트가 국내산입니다.
버스대수로는 650대가 보급됐습니다.
따라서 중국산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잠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정부는 관련 보조금 지침을 계속 보완해 안정적인 전기버스 시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죠.
거리두기 1단계 때 회사로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다시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궁금증들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노동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야근을 할 때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는 야근 수당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회사와 수시로 통신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의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죠.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다면 추가 근로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반면 상시통신 등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밖 간주근로 시간제'를 적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한 시간 혹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야간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시간 내라면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시간 이외에 추가 지시나 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 돼야겠죠.
가장 중요한건 재택근무 전 회사와 관련규칙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공전세' 확대하면 주택 가격 오른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전세를 물량을 확대해 전세난을 해소하고자 함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 가격만 올릴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기존에 있던 주택뿐이 아니라 새로 건설 되는 주택을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조 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세 시장 안정화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대책을 추진하면서 공실이 생기게 되면 LH 등 공공사업자의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