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수출·투자' 성과와 과제는?

임보라 앵커>
KTV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부처 추진 성과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 경제의 맥박이자 상업, 무역, 공업, 통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출연: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임보라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정부 종합청사의 등대’ 라고 불린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밤늦게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 부처!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년의 대표적인 성과를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먼저 첨단산업 분야부터 살펴보면 미중일 등 주요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주요국들의 이 같은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최근 삼성이 미국으로부터 약 64억 달러 투자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 바 있죠.
주요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을 자국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반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들도 현재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센 상황입니다.
우리 주력산업 괜찮습니까?

임보라 앵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주력산업의 고도화 등 빠른 변화를 시도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임보라 앵커>
공급망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
중국의 요소, 갈륨, 흑연 등 수출 통제 등 사건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불안 대응 성과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하지만 요소의 경우 2년 만에 문제가 재발한 상황입니다.
제2의 요소 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 첨단산업, 주력산업, 공급망 문제는 결국 우리 수출로 귀결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거치며 다소 부진했던 우리 수출, 현재 많이 개선된 상황이죠?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올해 수출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더불어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함께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수출의 우상향 흐름과 함께 외국인 투자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외국인 투자가 올해도 유효할까요?
이를 위한 정부가 세우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답게 산업, 무역 전반의 많은 노력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로 접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계획들을 마무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7)
2.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7)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7)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요.
이달 중순, 법원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게 2천 명 증원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 중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이에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하여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 의료현안협의체
정부 브리핑을 살펴보면, 크게 2개의 단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고, 두 번째는 '의료현안협의체'인데요.
결론을 요약하자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함께 참여해 의대 증원을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이 회의록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당시에 의협과 상의한 끝에, 회의 녹취와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만큼 자유로운 논의가 오갈 수 있게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건데요.
즉,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후 브리핑과 보도자료로 대체해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 외에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항에서는 모두 회의록을 작성해왔다며 투명하게 운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서 요구한 근거 자료로 오는 10일까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5.7)
다음 브리핑 살펴보시죠.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함께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가오는 금요일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임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장관부 제2차관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 퍼펙트스톰
지난 2년 동안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길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더해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으며 한국 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져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 세계 경제 위기를 경제학 분야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퍼펙트스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문제인데요.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듯이, 해외 주요 기관들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 국제신용평가사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불, 즉 5천 4백만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견고한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회복 덕분이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국민은 부족하다며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장관부 제2차관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노동, 교육, 연금을 아우르는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은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3년 임기의 국정 운영 방향은 오는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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