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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브리핑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상향···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방안은? [정책공감]

회차 : 296회 방송일 : 2017.08.21 재생시간 : 11:26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내년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의 경우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
아동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이 같은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5.
이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6.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기초연금인데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7.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죠?

8.
이처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면 노인 빈곤율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
이밖에도 내년에는 청년 수당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이 같은 복지정책 추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그런데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11.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시행되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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