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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총력 저출산 대책 내용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저출산 대응 총력 저출산 대책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23.04.03

김용민 앵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제는 정말 반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는데, 지난 2015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로는 무려 7년만입니다.
이렇게 위원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만 28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용민 앵커>
저출산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출산 문화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윤세라 앵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걸 방향으로 잡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또 다른 큰 문제가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출근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그런데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결국은 누군가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용하는 게 누군가가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죠.
지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돌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 외에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또 영아 병원비 부담은 낮추고,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인구모니터링 평가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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