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며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마련됐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17일, 향후 5년간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이고, 이번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길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젠 집에서도 보다 적절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재가수급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 지정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대상자를 넓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밖에도 장기요양 대상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지자체-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집 같은 환경의 시설을 목표로 한 유니트케어를 도입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등의 선물 가액이 조정됩니다.
이번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다가오는 추석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사를 통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취소 시 불리한 경우가 있어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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