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워싱턴 선언'···제2의 상호방위조약·핵협의그룹 신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워싱턴 선언'···제2의 상호방위조약·핵협의그룹 신설

등록일 : 2023.05.01

최대환 앵커>
그럼 계속해서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들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국형 확장억제 실행계획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는데요.
기존에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이번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의 신설입니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 결과는 양국 정상에게 보고됩니다.
NCG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도 실시합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더 자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을 언급했습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즉각 핵보복이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이 운용하는 SSBN은)14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척을 한반도에 수시로 배치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워싱턴 선언'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는 앞으로 분야별 확장억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현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