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됐지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 경제활력을 위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거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알려졌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가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 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 데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결손'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한 기대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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