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과 함께 정부는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공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도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감리와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개혁의 칼을 대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는 감리와 설계 시공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우선 부실공사를 최종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보유한 '국가 인증 감리자'를 선정해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의 전문성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합니다.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기관이 현장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량골재를 차단하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더해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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