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지방자치 제도가 출범한 지 30년이 됩니다.
정부가 이에 발맞춰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업무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30주년을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출범 후 30년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통합과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구성 등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도 확대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 투자 제한 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조례로 규정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디지털행정 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장애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간 전이를 막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설치합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 민원서비스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민관합동대응반 전문인력을 투입,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골목경제 활력 증진, 지방세제 개편 등 올 한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에 칸막이 없는 협업을 적극 확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주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확정된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추진과제, 민생토론회 과제 이외에도 테마별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진행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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