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세가 불투명해 무모하게 도발할수 있다며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한 불법파업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는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 이런 대비상황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라고, 또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도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에 소홀함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지난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밝혔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거다.

임기 내 내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과제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상화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건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거다.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곧 발표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의 2년차 경제운영 청사진으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충실하고 알차게 준비해야겠다.

금년 추경 등을 통해 정부주도 모멘텀 만들었다면 내년엔 민간투자, 민간소비가 살아나 우리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는데 내년엔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집중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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