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차연 앵커>
최근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약품 부족 등으로 국민 건강에 큰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여기에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많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보험정책과 조충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충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조충현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개편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조충현 과장>
그간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성, 보장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이 2021년도에 84%에 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위기라든지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면이 있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 의료 공백이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 정수연 국민기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조충현 과장>
현재의 의료수가제도는 획일적 인상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덜 보상되어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하는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고 의료 서비스 난이도와 시급성, 위험성, 또는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형 수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해서 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필수 의료에 5년간 10조 이상의 재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말씀 듣고 보니 적정한 의료서비스 공급과 보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계획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조충현 과장>
지역 거점 내에 있는 국립대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수평적 전달 체계를 정립해서 생애주기 및 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의료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 조충현 과장>
연간 외래 횟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연간 2천 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막을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이나 병원에 얼마큼 비용이 발생했는지 주기적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고요. 과다하게 이용했을 경우엔 본인 부담률을 인상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연간 365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분들께 우선 본인 부담률을 90%로 상향할 예정이고, 의학적 효과성이 부족하거나 피로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외래 이용이 특히나 많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꼭 맞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소득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보험료 부과 방식도 적극 검토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조충현 과장>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급여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는 직업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수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세 등 국가적 소득 체계와 연계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재원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그렇군요.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환경도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됐나요?

◆ 조충현 과장>
네.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원활하게 수급 되지 못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약가를 우대한다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신속하게 약가를 인상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이번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조충현 과장>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금을 2028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안정된 재원을 통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정책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 서비스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이번 제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이 더 튼튼한 의료 안전망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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