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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금 상향' 자치구 늘어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금 상향' 자치구 늘어

등록일 : 2024.04.03 20:10

장지민 앵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하는 '보상금' 인데요.
통상 10만 원인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반납률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지원금을 34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제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장소: 사당4동 주민센터 /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의 한 구청 주민 센터입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어르신이 주민센터로 들어섭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면허증 반납하러 왔습니다."
"면허증이요? 그럼 여기 신청서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앉아서 천천히 써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면허증을 반납하고 그 보상으로 카드를 2장 받습니다.

현장음>
"처리가 되었고요, 카드 2개는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세요. 티머니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한 번 보시고요."
"혜택이 많군요, 네~"

동작구청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년간 34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데요.
기존의 10만 원 보상에다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한 선불형 24만 원 카드를 추가한 겁니다.

인터뷰> 김상덕 / 면허반납자 (서울시 동작구)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 능력이 옛날과는 틀려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노령자가 면허증 반납하는 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해야겠구나..."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금을 30만 원 넘게 주는 곳은 서울에서 동작구가 처음인데요.
구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안미현 / 사당4동 주민센터 주무관
"초창기라서 (반납 신청은) 5, 6건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 지나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3만 4,0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9.3%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증가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선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5년째 대상자의 2%대를 넘지 못하자 동작구청은 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인터뷰> 박일하 / 서울시 동작구청장
"우리 동작구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어르신 70세 이상은 17,000명 계십니다. 이분들은 실제 운전하시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촉발 시키기 위해서 동작구가 최초로 34만 원의 반납 지원금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를 따려는 젊은이들의 수는 줄고 있는 데 반해, 면허를 갱신하려는 어르신들의 수는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함께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시 마포구)

현장음> 이유진 / 도로교통공단 교수
"젊었을 때 신나게 운전하고 다녔을 때보다 지금 어떤 역량이 조금 떨어졌는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건데..."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80대 이상입니다.
3년마다 다시 해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은 일반과는 과정이 다릅니다.
치매 선별검사서부터 인지능력 검사, 그리고 정밀 신체검사에다 특별교육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고령자는 여전합니다.

인터뷰> 신덕현 / 경기도 고양시
"저희 집사람이 걷는 게 불편하고, 제가 운전을 하니까 마트나 주일 날 교회에 가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직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홍인수 / 서울시 영등포구
"제가 가지고 있던 면허증이 상당한 자존심 같은 (부분이라서) 알게 모르게 제가 나이 먹고 (면허를 반납하면) 그냥 다 끝을 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허증을 반납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대중 교통망이 잘 갖춰지지 않아 이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때문에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인터뷰> 김기복 /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나이가 드셨지만 생계를 위해서 운전은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골에서는 운전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도 불요불급 하다면 운전면허를 반납해 주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 되겠습니다."

(취재: 김제건 국민기자)

65살 이상 노인 1천만 명 시대에 맞춰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운전대를 놓기 힘든 고령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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