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대책 [똑똑한 정책뉴스]

KTV 뉴스중심

불법 촬영 범죄 근절 대책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6.25

디지털 성범죄라고 아십니까?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해 수치심이 들게 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최근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단추나 시계에 감추는 등 그 범죄 수법 또한 계속 진화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 몰래카메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탐지기로 점검해 몰래카메라의 불안을 없애고 점검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이 집중되는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화장실과 기숙사에서 일어난 몰래카메라 범죄도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학은 탐지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미 불법 촬영된 영상이 해외로 유통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한 게시물 삭제와 유포자를 찾고요,
사이버 수사 인력을 투입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음란물 유포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청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행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불법 촬영 근절 대책.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데요,
먼저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을 돕고 있고요, 모든 내용은 상담원만 확인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죠~ 불법 유통된 영상물과 사진을 신속히 삭제해주고요,
추후 수사를 위한 증거물을 확보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찾기 위해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채증 자료 작성부터 경찰 신고와 조사를 함께 동행 해 원활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의료 시설과 보호 시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
이로 인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