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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
김용민 앵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보죠.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가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김용민 앵커>
오히려 법제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김용민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해 효율적인 법 제도로 정비해가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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