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줄일 각종 부담금 개편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에서 남모르게 지불되는 갖가지 조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납부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체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각종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92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부담이 되는 부담금을 재정비했는데요.
흔히 보는 영화 티켓에도 부담금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를 포함해 줄어드는 부담금, 어떤 분야들일까요?

임보라 앵커>
도시가스 요금과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숨은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죠?

임보라 앵커>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부담금 11개도 구조 조정됩니다.
먼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부담금 완화 계획도 있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재정을 크게 늘려 집중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해요?

임보라 앵커>
실제로는 피해자인데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을 구제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보상액은 물론 벌점, 벌금 등 모두 구제가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사업을 하다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제도가 '개인사업자 대출 119'인데요.
지난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출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에만 한정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 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배달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 업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경쟁사들까지 무료배달에 동참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비용이 늘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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