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같은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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