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한 총리가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을 우려하며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는 의료인들을 향한 당부로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정부와 전공의 갈등에는 의대 정원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한 총리는 의료계가 20년 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의사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그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많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규모는 작아도 전문성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현실적으로 다가온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유지 방안을 설명했군요.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후속조치 이행도 약속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진입을 낮춰달라는 요청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 완화를 바로 적용했고,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약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정부는 수출·수주 사업의 장기화 등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로 휴직 특례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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