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 발생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 과실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가능하도록 보완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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