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전단 등 살포 관련 해석지침' 폐지를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17일) 중으로 폐지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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