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에선 농지 규제의 혁신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수직 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는 농지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에서 기후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도 제한적인데, 앞으로 이 같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해온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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