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하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출연: 성재경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부터 발달장애인들을 평생 동안 필요사항에 맞게 생애주기별 맞춤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재경 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발달장애란 어떤 장애인가요?
◆성재경 과장>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 또 자폐성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성재경 과장>
전체 장애인 수가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22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8.9% 수준입니다.
다른 장애인의 숫자가 정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 발달장애인은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럼 이번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어떻게 해서 이 대책을 시행하게 됐나요?
◆성재경 과장>
발달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 인지능력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 겪어야 할 어려움이 발달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3개 부처, 복지부·고용부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성재경 과장>
대표적으로 영유아기에는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진단을 강화해서 부모교육과 자조 모임 지원을 하고 장애아 어린이집 또 유치원 등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학령기에는 돌봄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하고요.
또 특수교육, 특수학교·특수교육도 확대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게 됩니다.
청장년기에는 성년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낮 시간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요.
근로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주기적으로는 저희가 8개 권역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공공후견이나 법률 지원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장애인 개개인별로 필요사항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심 있다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재경 과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령기에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통해서 직업체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구직 의사 여부에 따라서 직업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사실 발달장애 대부분은 어린 시기에 시작돼서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기진단에 관련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재경 과장>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7차례에 걸쳐서 하고 난 후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정밀검사 지원비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보료(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30%라는 기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점차 소득 기준을 가져다가 해지하는 식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참 좋은 소식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또 부모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성재경 과장>
휴식 지원 서비스 현재 제공, 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가족 캠프나 휴식캠프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 1만2천 명까지 확대하고 22년도까지 2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종합대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포용하고 따뜻한 그런 시선들.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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