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앞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번이 2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였죠?

김유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제를 정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토론회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고 정책에 바로 반영시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가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습니다. 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만난 분들이 1,813분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께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는 경제 분야를 다뤘습니다.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죠.
앞선 리포트로 봤듯이 GTX-A 개통,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즉각 이행 중인 사안들도 많았는데,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김유리 기자>
부처 간 협업 우수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가 잘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문체부·산업부·국토부 등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데,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부처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기업들이 지역 산단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주여건도 잘 갖춰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유리 기자>
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글로컬 대학 30곳 지정을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도 육성할 방침이고요.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금융과 고용을 연계한 서비스도 눈에 띄는데요.

김유리 기자>
네, 금융위와 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서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금융상담 출장소가 설치됐고요.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도 고용상담 출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융, 고용 분야 외에 농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수직농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입니다.

최대환 앵커>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입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유리 기자>
현재까지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행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종합해, 법률 85건, 하위법령 38건에 대한 후속 조치 입법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와 세 부담을 줄이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활력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경제 분야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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