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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고령화 대응방향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349회 방송일 : 2019.11.13 재생시간 : 02:27

유용화 앵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퇴직, 개인연금 세액 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 약 5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연금이 제도화 돼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9.3%에 불과합니다.

OECD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유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주택 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 의도입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데요, 고령자 복지 주택도 내년에 20곳으로 늘리고,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주거 복지 정책은 주로 자력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가구가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데요.

고령자들에게 주거의 안정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에서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만을 공급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 임대주택, 또는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인들의 공공 임대주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고령 사회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14%도 이미 2017년에 넘어섰습니다.

이제 20%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다 중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 입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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