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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 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하는 이유?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방송일 : 2019.01.30 재생시간 : 06:24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이 면제 대상을 확정했는데요. 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밝힌 '예타 면제가 필요한 이유' 과연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발표 결과는?
https://youtu.be/BAO1-9A4z-E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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