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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8.29]
▲ 천호선 대변인 : 8월 29일 수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올 여름이 그 어느 해보다 더웠다. 한 두 배로 더웠던 것 같다. 어제 오전 햇살에는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더니 오후에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다. 여러 신문에서 ‘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돌아온다는 말이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좋은 말인지 전에는 몰랐던 것 같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간 피랍자 전원 석방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드린다. 40여 일 간 숱한 밤을 새우면서 쉴 새 없이 상황을 관리해 준 외교부, 그리고 또 다른 관계부처 직원분들께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를 감히 부탁드리겠다. 특히 대변인으로서 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협조해 주신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출입기자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 피랍자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다. 정부도 긴장을 놓지 않고 앞으로의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 언론도 아직도 궁금한 것, 그동안 궁금해도 묻지 못하셨던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점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선진화과제 성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 모임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2005년 12월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 출범했다.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 건축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공공건축을 포함해 우리 건설기술과 건축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적, 기술적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다. 회의가 끝난 뒤에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해 드리겠다.

어제,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과 관련한 보도에서 오늘 동아일보 1면에 검찰에 청와대 측이 ‘사표수리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문의했다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에서 청와대가, 대변인인 제가 말을 바꿨다라고 쓰고 있다.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 때 이야기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기자 분들로부터 그런 사실, 검찰에 사표를 수리해도 괜찮겠느냐는 것을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시각까지 그것을 확인한 바 없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만 제가 그걸 왜 물어봤을지 궁금해서 여쭙고, 다른 기자분이 ‘아마 이런 일 때문에 물어볼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물어볼 수 있을 수는 있는 것 같다.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오후에 사실을 확인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보도가 아닌 것 같다. 엄정한 공직기강,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 결과를 보고 사표수리 여부를 확정해야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엄정한 공직기강 관리차원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에 물은 일이다. 이것이 무슨 정당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행위였던 것처럼 추측하고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제일 먼저 아프간 피랍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질문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께 질문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어제 대변인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마 어제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지만 대변인께서는 만일의 협상 결과를 대비해서인지 특별한 코멘트를 안했지만 지난 월요일 날 탈레반 지도자인 물라 모하마드인데 지금 수년 동안 지하에서 잠복하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 분이 탈레반 전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는 여성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 인질사태를 끝내라.’ 그런 명령을 월요일 날 발신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 협상에 있어서-월요일이면 어제 끝나기 전에 바로 하루 전인데-그런 것들로 인해 협상이 잘 되었고, 또한 어제 합의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어제 합의에 영향이 있었냐라는 얘기인가? 아시겠지만 어제 합의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돼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 것들도 사실이라면 하나의 긍정적인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 중요한 원인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 오점곤(YTN) 기자 : 어제 합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돌아와야 끝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측한테 피랍자들의 신변이인도가 됐다거나 그런 소식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혹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지 감을 잡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만약에 그분들이 물론 한꺼번에 다 오시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풀려날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 귀국경로 같은 것을 밝혀 주실 수 있는지 어디를 거쳐서 온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석방경로와 석방의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피랍자들이 안전한 지대로 우리 품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랍자들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은 피랍단체 측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인계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다. 이점 아까 제가 모두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고, 궁금하지만 답변드릴 수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언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분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가능한 한 함께 귀국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보니까 무슨 1안, 2안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민항기를 이용해서 이분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어제 마지막 협상, 대면협상 과정에 탈레반 측에서 사우디든 어디든 협상 과정을 중재하고 보증을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처음에 사우디가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들어갔다. 왜 인도네시아가 보증하는 기관으로 들어갔는지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몸값 관련 소문도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접촉과정에 어떤 국가가 옵서버로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국가가 거부했다 까지는 저는 보도는 보지 못했다. 다만 이 납치단체와 협상을 하는데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것이 해당국가로서도 꼭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납치단체 측에서 이슬람 회의기구(OIC) 회원국의 옵서버 참석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했고, 여러 회원국과 접촉하였고 그중에 어떤 국가가 옵서버로 참석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국가인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어떤 것이 있었더라도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41일 만에 여하튼 19명이 풀려나서, 정부도 노력을 했고, 다들 노력을 한 건 사실이고,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방 과정까지 외교나 다른 나라와의 교섭도 중요하지만 석방 후에 이제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데, 대변인께서 초기에 브리핑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장단체, 반군단체이죠? 이 탈레반과 우리 대한민국의 합법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면 협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초기에 얘기하시다가 계속말씀이 좀 변화돼 왔는데 여하튼 전체 사진에는 한국정부의 대표가 탈레반 측 인사랑 협상을 한 걸로 지금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테러 연대에서 한국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이탈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석방 이후 외교라든가 설명을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이번 피랍사태 해결과정에서, 23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제사회의 원칙과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나름대로-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그 부분에 대한 원칙에 최대한 가깝게, 그러나 목숨을 구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했다. 지금 다른 국가들도 역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양한 수준에서 피랍자 납치단체 들과 접촉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외가 없을 것이다. 거의. 정도와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 또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먼저 석방되는 우리 피랍자들의 숫자가 AP는 5명에서 8명으로 지금 오늘 외신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어제 알려지기로는 한 서너 명씩 해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릴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수감자 석방 없이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내준 조건도 아닌데, 철군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으로 풀려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된, 석방에 이르기 까지 도움이 된 결정적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아까 제가 사정을 설명 드린 것 같다. 이 피랍자들이 석방되는 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또 아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피랍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한 달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길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다. 일단 저쪽에서 수감자 석방을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 하셨는데, 일단 먼저 결정적 계기, 어떤 하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수감자 석방에 관해서, 그들의 요구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다시 납치단체측도 인정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시키는데 그동안 상당히 오랜동안 인내심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부분이 충분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인식되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그들이 판단해서, 그리고 또 그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의 피랍자들을 관리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뭐 여기는 그러면 그만 넘어갈까요? 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이미숙 기자가, 아침에 전화 주셔서 저도 조간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 했었는데, 합의사항이 두 개 또는 세 개이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이게 다섯 개로 보도돼 가지고…. 다섯 개냐, 세 개냐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그렇다. 어제 우리 합의는 이렇게 된다. ‘탈레반 측은 한국인질 19명을 약속대로 석방한다.’ ‘한국 측은 연말까지 아프간 주둔 지원 병력을 철수 한다.’ ‘한국 측은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게 어제 저희가 발표해 드린 내용이었다. 그런데 일부에서 ‘NGO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이달 말까지 아프간을 떠난다.’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아프간을 떠날 때 까지 공격받지 않는다.’ 이런 게 추가 돼서 다섯 개로 돼 가지고 마치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위에 얘기한 내용적으로 세 가지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래서 혹시 숫자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나 언론에서 혼돈이 없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문서로 작성한 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해서 몇 개 항으로 얘기하느냐가 양측이 달랐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 아프간 피랍사건 관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가는 대표단 명단에 기업인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인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데려가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4대그룹 총수가 검토대상에 들어갔고, 가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전경련이나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에 빠지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방북단이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9월 중순 가서 확정할 생각이다. 여러 가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간의 경협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그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참여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자,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9월 중순 이후에 확정할 것이고, 지금 뭐 누가 들어갔다 빠졌다라는 것들은 저희로서는 아직 성급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라고 본다.

또 질문 받겠다. 없나? 질문들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해도 되겠나? 하나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경찰청 인사 관련, 징계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황운하 총경 관련이다.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일부언론에서 청와대가 이택순 청장을 옹호하고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경찰 내에 굉장히 큰 뭐 지휘체계의 혼란이 오는 것으로 보는 보도도 있고, 또는 굉장히 정당한 황운하 청경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를 한다는 식의 논조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가 경찰청이 내부에서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경찰청장 개인이 아니고 경찰의 기강이다. 경찰조직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경찰의 기강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경찰조직 내에서 경찰청장을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는 공공연한 하극상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을 위해서도, 경찰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해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주장들 중에 징계를 철회 하라는 요구에,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관련 사건에서 경찰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 스스로 하지 않고 검찰로 넘긴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때 경찰에 수뇌부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수사위원들을, 누가 이들을 믿기 어려운,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 놓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다시 검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당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저희로서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는 일이다.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사권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감춰져 있다면 모를까, 모든 상황을 인사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이 이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은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만약에 경찰청장이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은 있더라도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기강이 서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이런 하극상을 부추기고 경찰조직을 흔드는 그런 것도 또한 저희는 문제라고 본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하는 경찰조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저희들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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